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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필요하다”
- 뉴스케이프 2021-01-22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금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논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 예정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후임으로 20일 내정됐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게 찾아 청문회를 대비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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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숙 IWPG 대표, '평화의 해답 DPCW 10조 38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윤현숙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미얀마의 유혈사태 이후에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접하게 됐다. 평화의 해답은 DPCW 10조 38항”이라며, 전쟁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14일 윤 대표는 오후 8시(현지시간)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6주년 기념식에서 “HWPL의 이만희 대표께서는 ‘DPCW’가 전쟁종식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늘이 주신 해답이라고 했다”면서 “전쟁종식을 이룰 국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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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 담는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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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국회의원 18인 “여순특별법 제정”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만 참여한 2020년 8월 공동발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다른 전남, 광주의원들도 함께했고, 특별히 김영록 전남지사도 참석해 힘을 더했다. 의원들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52명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할 때까지는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청회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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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법무부 장관님” “....” 김도읍 3번 불러도 '침묵'한 추미애
- 뉴스케이프 2020-09-23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3차례 불렀지만 추 장관은 대답을 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응해 논란이 일었다.김 의원이 "추장관님"이라 재차 불러도 추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이제 대답도 안하십니까"라고 하자 추 장관은 "듣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이 "대검 자료는 법무부를 경유해 오니까 법무부 장관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다. 2017년도 박덕흠 의원 관련한 진정사건이 있는지, 있다면 이게 지금까지 진행 안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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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재 개정본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1급·2급) 양성교재 2종의 개정본을 지난 30일 발간했다.산림치유지도사는 이러한 숲의 건강증진 혜택을 치유의 숲과 같은 산림치유 일선에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전문인력이다.2011년 관련 자격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현재(’21.2월 기준)까지 산림치유지도사는 총 1,770명(1급 316, 2급 1,454)이 양성되었다. 매년 약 700명이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2,500명 정도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양성교재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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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6개 학교 수상
- 뉴스케이프 2021-01-06
-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학교, 지도교사, 개인 시상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2020년 청소년법제관 최우수 학교로 선덕여자중학교가, 학교규칙 제·개정대회 최우수 학교로 선인국제중학교가 각각 선정되는 등 총 6개 학교가 수상했다. 또한 법령퀴즈골든벨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고다연 학생(순천금당중) 등 3명이 개인상을 수상했고, 청소년법제관 지도에 기여한 손효정 교사(동의중) 등 8명이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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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박범계, 옵티머스 첫 수사 “윤석열이 무혐의 줬잖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0
-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옵티머스 사태' 첫 수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향해 "이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공기업 투자도 안 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는 질문에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저는 아니다"라고 답하자, "윤석열 검사장이다. 다 무혐의 (처분)했다"며 질타했다.이어 "무혐의 처분이 나니까 그 뒤에 마사회와 농어촌공사, 한전 등 공기업 투자가 진행됐고, 공기업 투자가 되니 민간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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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18시 50분경 전남지역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순10·19사건 피해유가족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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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주도권 갖고 결정해달라"
- 뉴스케이프 2020-11-20
-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상임위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상임위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해줘야 원내대표의 일도 줄어들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 인사말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21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관련, 민생 관련,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과 법률 이런 것에 대해선 각별한 관심과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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