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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與 접촉 논란 여운국, 수사 배제를" 진정
- 와이타임즈 2021-11-17
- ▲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주임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17일 제기했다.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벌어졌던 위법·부적절한 수사진행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장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계속되는 절차규정 위반 및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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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
- 경기뉴스탑 2022-03-2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 시행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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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30일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4-07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0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2021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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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3-1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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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공수처 참고인 조사후 귀가
- 와이타임즈 2021-09-27
- ▲ [사진=뉴시스]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를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조씨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앞서 공수처는 해당 의혹에 관한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9일 조씨로부터 고발장의 전달 정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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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마지막 檢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과 평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으며,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및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쪼개기 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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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청렴한 행정 처리 평가 96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가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지역 유일 5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린 기세를 몰아 올해부터 ‘청렴 해피콜’을 운영한 지 석 달여 만에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96점(100점 만점)에 달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 5년여간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동구’ 정착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 부패행위 원천 차단 시스템 구축, 청렴 동구 추진단 신설 등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고강도 청렴 시책을 전 공직자와 주민들의 협력으로 일궈낸 덕분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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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직원 동의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 경기뉴스탑 2022-0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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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에 대해 아시나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9-26
- [The Psychology Times=안지훈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인범죄에 비해서 재범율이 높고, 보다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만 10세 ~14세의 소년을 말한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근거해 소년보호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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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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