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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3-24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기유지 기자]김포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2021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 이미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재산세 감면실적(감면세액 928백만 원)을 달성한 김포시는 고지서, 홍보리플릿, 소셜미디어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임대료 인하 운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재산세 한도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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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만안 뉴타운 해제지역 30호 선정 집수리 지원.. 최대 1200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03-2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재정비 촉진 해제지역에 대한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으로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된다.안양시가 만안 뉴타운 해제지역(1,776,041㎡)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추진되다가 무산된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넘게 경과한 단독주택이 대상이다.이와 같은 단독주택 소유주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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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홍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각별히 주시하고 있음을 덧붙였다.한편, 최근 들어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불만이 형성된 것에 대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 특수 관계를 감안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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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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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10-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으나, 지난 11일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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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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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221개 동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경기뉴스탑 2022-12-12
- 다가구주택·원룸 상세주소 부여(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올해 221개 동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르게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등이 부여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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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1-08-1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20일까지 동인천역 중앙시장 인근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된 상가를 대상으로‘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내·외부 개보수공사비의 10%를 지원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지원신청을 위해서 상가소유주는 소상공인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 영업을 위한 임대료상생협약(2년간 보증금 2%이상 인상 금지)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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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1일부터 전격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부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에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신고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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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청년층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섰다.지원 규모는 총 6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9천만 원, 시군비 2억 1천만 원이 투입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며, 만 18~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다.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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