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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재산세 과세 물건 현지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398억 원이다.이번 현지 조사 대상은 △신․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형질 변경 농지 △개발사업 토지 △고급오락장 △저장조, 주유시설 △비과세․감면 중인 부동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지 조사는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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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소득 체납자 603명 조사. 체납액 9억 3천만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5-07-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603명을 일제 조사하고, 지방세 9억 3천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급여 16억 5천만 원이 압류됐다.조사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의료·법조·금융·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 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 소득 4억 원이 넘는 치과 원장 A씨는 지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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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5-27
- 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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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향세, 지자체 중 30%는 적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실시가 예정되어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이하 고향세)가 실시되어왔는데, 지방끼리 쟁탈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1년도 고향세 실적을 보면 시구정촌(市区町村) 지자체의 약 30%가 적자였다. 인기 있는 답례품을 보내는 지자체는 고향세에 의해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일부 지자체는 ‘고향세’ 기부금을 받아도 적자가 되어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기부처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귀중한 재원이 되지만,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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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025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4-15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세수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남시는 Ⅰ그룹(10개 시 구성)에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장려상을 수상, 지방세정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평가지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구제 민원 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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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마무리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20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과 일반안 6건,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재정문화위원회≫ - 7건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양정숙 의원 대표발의)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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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7월분 재산세 282억 원 부과 '전년대비 8.5%'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7-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7일, 202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1만 건, 28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 공시가격의 증가와 5천5백여 세대의 세교2지구 공동주택 및 세마역 일대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8.5%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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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숨은 세금 2억 4천만 원 징수 ‘세금 바로잡기’ 성과
- 경기뉴스탑 2025-07-0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3월부터 시세 누락 방지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세금 바로잡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등록 사업소에 대한 집중 조사로 지금까지 약 134건, 2억 4천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금 바로잡기’는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숨어있는 과세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세무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가 누락된 사업장과 세금을 찾아 시세를 공정하게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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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과 대상자 작년보다 2배 늘어 95만명 육박
- 여성일보 2021-11-2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다주택자다. 당초 예상됐던 80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 때문이다. 고지 세액도 5조 7천억원까지 늘어났는데,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명, 고지 세액이 5조 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 1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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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지방 세수 확보 위해 체계적 징수 활동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은 지방 세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5년 제1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이범우 부군수 주재로 읍면장 및 세정 업무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올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월 말 기준 완도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12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9억 원이며, 올해 총 16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군은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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