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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취득세 감면車 ‘소유권 이전’ 등 주의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지난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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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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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844억 원 규모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다.이번 공개 대상자 1천627명 중 개인은 1천87명으로 체납액은 417억 원, 법인은 540개 427억 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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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세부담 완화 적극 대응… 고물가·성장둔화 우려”
- 여성일보 2022-07-18
- 정부와 여당은 18일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 혜택,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재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며 “서민중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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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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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리플렛 제작
- 경기뉴스탑 2021-12-3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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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 16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07-3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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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격적 기업유치 결실 .. 2028년 지방소득세 2000억원 예상
- 경기뉴스탑 2022-01-19
- 하남시 ‘기업유치 전략회의(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의 기업유치 활동으로 하남시에 이전하는 기업(법인)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2028년 하남시 지방소득세가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하남시(시장 김상호)는 18일 기업지원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대상으로 열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이하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보고회 둘째 날인 이날은 기업지원과 등 3개 부서의 올해 시정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논의했다.이날 보고회에서 기업지원과는 오는 3월 ‘하남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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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세금·금융규제 정상화…임대차법 폐지해야"
- 와이타임즈 2022-06-2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과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했다.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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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체납액 56% 정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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