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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25
- 순천소방서가12월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어긴 경우에만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위 규정을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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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취약계층 봉사활동 활발히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9. 2.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이번 봉사활동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지역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평소 집 안 청소 및 정리정돈 등에 어려움을 호소한 장애인 모녀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루어졌다.이날 현장에 투입된 목포보호관찰소 직원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은 집 안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등 수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 L씨는 “몸이 불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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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성명]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변화되고 경제적 어려움 등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과정에 목포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환영한다. 이번 계획은 전 시민 10만원 지원을 포함한 전세버스 종사자, 종교시설에 총 230억1천9백만원의 시 재정을 추가 편성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타 시군과 비교되어 소외감을 갖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이행했던 종교시설에만 50만원씩 지원하고 같은 행정명령으로 큰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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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과태료·구상권 청구
- 경기뉴스탑 2021-03-0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앞으로 화성시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된다.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도자와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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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8
-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무 등은 2013년 부터 2년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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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를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 전개, 따뜻한 사회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우종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완료한 후에도 계속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담 사례를 전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김모(여,56세)씨는 사회봉사를 이행한 여수시 미평동 소재 ‘미평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식당의 노후된 기둥 및 가로등을 보고 자신의 돈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여 어르신들을 기쁘게 했다.또한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회봉사를 완료한 대상자들이 쉬는 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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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재난대비 산지허가지 안전점검
- 경기뉴스탑 2022-05-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산지전용 허가지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5월 한달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2016년 이래 현재까지 산지전용 허가지 3천㎡ 이상 대규모 산지전용지 212개소 약 213ha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14개소 약 5ha 규모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구조물 붕괴 등에 대비해 허가지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산림재해 발생 영향권 내 주택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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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3. 9. 4.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하여 조사 후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르고, 또한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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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4-28
- 화성시청[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또한 환경오염이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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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 .. 계도ㆍ단속반 구성·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흥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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