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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이후 권익위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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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지속적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작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지원자는 총 45명이며 총 61건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 매우 만족이며 수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었으며 신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2025년도에는 수술비 지원 건수는 총 60건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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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유배가다 갓 벗었다던 '관탈섬' 해양보호구역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제주 추자도 군도(크고 작은 섬 무리)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관탈섬과 그 인근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주시 추자면 관탈섬(대관탈도·소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해수부 계획에는 해초류와 산호류 등의 서식지 조사 구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확산범위와 연결성을 고려해 관탈도 반경 약 15∼20㎞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들어있다.이 계획에 의하면 대관탈도·소관탈도 포함 961.54㎢가 해양보호구역에 편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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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 심리 시작…증인신문만 148명 예정
- 여성일보 2024-10-0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특혜 의혹 재판의 두 번째 범위인 '대장동 의혹' 심리가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검찰은 피고인 측의 증거 동의가 없기 때문에 신문해야 할 증인이 148명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필요시 증거 신청을 철회해라도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공소 유지 방침을 세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유씨에 대한 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에 3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4.5일이 각각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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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 여성일보 2024-08-21
-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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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려인마을, ‘극한 호우’ 대비 러시아어 재난문자 12회 발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고려인마을 산하 GBS고려방송(FM93.5Mhz) AI재난문자센터가 최근 ‘극한 호우’가 집중됨에 따라 국내 거주 고려인동포 대상 러시아어 재난문자 발송 횟수를 크게 늘렸다.19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국지적인 폭우가 쏟아지자 고려방송은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위험 지역에 있다면 피하라’는 취지의 재난문자를 12회에 걸쳐 발송했다.특히 18일에는 경기 오산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들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재난문자를 연이어 3차례 발송했다. 이어 재난문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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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의결 '김경수 복권' 포함…윤, 곧 재가
- 와이타임즈 2024-08-13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감형·복권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사 배경과 2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알렸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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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인 무비자 입국기간 30일로 확대
- 와이타임즈 2024-11-23
- ▲ [베이징=AP/뉴시스]지난해 3월1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 국제선 승객 도착 구역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싱가포르, 태국,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6개국과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면서 25개국에 완전한 비자 면제를 제공했다˝고 중국 외교부의 퉁쉐쥔(童學軍) 영사부국장이 22일 밝혔다고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보도했다"중국은 싱가포르, 태국,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6개국과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면서 25개국에 완전한 비자 면제를 제공했다"고 중국 외교부의 퉁쉐쥔(童學軍) 영사부국장이 22일 밝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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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하게 죽을 권리…영등포구,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7-18
- 영등포구는 저소득 1인 가구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고 사후(死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전, 장례 주관자·부고 범위·장례 방식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받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정보를 등록하고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연고자 및 지인 등 파악된 정보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1인 가구가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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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위해 수가 차등제 강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입원 현장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여서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상에 제한을 두고, 배치 기준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에 강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이를 위해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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