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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지연 과태료 '껑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부터 매 3일마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15일 이상 경과 시에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는 등 과태료 처분이 크게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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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H건설 제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01-07
- 관급 수주 노린 폐이퍼컴퍼니 단속 모습(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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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 개선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1-01-18
- 정부가 택배사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 사례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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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 서남투데이 2024-06-18
-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5일(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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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7-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시민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9년에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후 사망 및 국적상실 등으로 미신고한 거주불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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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에 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3월 7일(목), 수인덕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 및 위촉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은 전문성 및 공정성을 겸비하고, 심의위원으로써의 역량을 갖춘 강진관내 학부모,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15명 위원을 위촉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올해 2월 의결되면서, 가해 학생 조치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및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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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인용은 시대흐름 역행” .. 항소의지 밝혀
- 경기뉴스탑 2021-07-08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또,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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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20% 합의, 이자부담 매년 4830억원 경감 예상
- 뉴스케이프 2020-11-16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가 진행됐다.논의 끝에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고루 고려해 20%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약 13%인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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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2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추가로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총 84개소를 지원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모집된 사업장에 대해 잔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오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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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1월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신청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3
- 는 지난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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