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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3-16
- 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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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농협조합장 등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쌀(10kg)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를 10. 13.(목)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 9. 7. ~ 8.에 조합직원을 동원하여 추석 명절 선물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이 기재된 총 510,000원 상당의 쌀 선물(10kg, 30,000원)을 방문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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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1-11-19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8일, 미디어그룹 더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운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3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32년만에 이끌어 낸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평소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복잡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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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정기분 재산세 93,267건 239억 6천만원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7-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3,267건 239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에 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각각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 6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의 2 조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어 서민 주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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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 단체교섭 상견례
- 경기뉴스탑 2021-06-09
- 하남시-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 단체교섭 상견례(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와 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는 지난 8일 시장실에서 노·사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상견례는 2019년 6월 하남시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올해 3월 단체교섭을 요구해 마련됐다. 상견례는 교섭위원 소개, 단체교섭 경과보고, 대표 교섭위원 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활동 ▲근무조건 ▲감사 ▲교육 ▲후생복지 등 총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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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더불어 사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첫 도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증진을 위해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4월 12일부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군민 의식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기능 강화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등으로 이뤄져있으며, 담양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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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금)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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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회장 임기 연임 1회에 최장 6년으로 줄어드나
- 뉴스케이프 2021-06-01
- 연임을 통해 장기간 회사를 사유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수와 임기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임원 겸직 금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의원은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금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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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 "어린이 통학용 LPG차 구입하면 70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1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올해 추진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의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액도 기존 5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늘린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산시에 등록된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량을 구입해야만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의 이유로 올해는 폐차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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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재명 사당화 비판에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
- 여성일보 2022-08-25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최종 부결됐다.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24일 “민주당이 추진해온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규정의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중 268명만 찬성(47.35%)해 부결됐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으로 당헌 제80조를 개정,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제80조 1항)한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도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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