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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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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어린이 건강보호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71대를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15대로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광양시이고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합·승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차를 구매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신고예정자이다. 원칙적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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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엄정 대응
- 경기뉴스탑 2023-05-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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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 의원, 딥페이크 포르노 소지ㆍ시청 처벌 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0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딥페이크 반포 및 소지 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과 신체 일부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이제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고 음성을 위조해 일명 '지인능욕'이라는 딥페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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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헌 광주시장, 국무총리 만나 수질보전 특대고시 폐지 건의 등 지역 현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0-12-08
- 신동헌 광주시장,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수질보전 특대고시 폐지 건의 등 지역 현안 논의(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수질보전 특대종합대책 고시 폐지 건의’ 등 광주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지난 1990년도에 제정된 이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 등 법률 제·개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중첩된 조항으로 광주시 개발 및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특대고시(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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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행복택시 이용요금 인하…1500원에서 1000원으로
- 경기뉴스탑 2022-12-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내년부터 용인특례시 행복택시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시는 이같은 내용의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가 이용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동읍·원삼면·백암면·양지면의 22개 마을 주민 816명이 이용하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행복택시로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내로 이동할 때 이용요금을 종전 1500원(시내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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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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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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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시흥시립예술단 노조 임금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2-09-25
- 시흥시-시흥시립예술단 노조 임금협약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2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 시흥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종형)와 2022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최영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문화예술지부장 외 노·사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시립예술단 노조와의 성공적인 단체협약 체결에 이은 첫 임금협약이다. 시립예술단의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기본급여 체계 개편과 수당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사양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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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낙지공원 야영장 이용료 감면 ‘효과 톡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의 낙지공원 야영장 이용료 감면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지역 내에서 5만원 이상 지출 시 캐러밴 이용료 1만원, 야영데크 이용료 5천원을 감면하고 있으며, 10만원 이상 지출 시 캐러밴 이용료 2만원, 야영데크 이용료 1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4월 개장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 내 소비활동을 유도하는 시설이용료 감면조항을 마련하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지난달 야영장 이용객 76팀 중 40팀이 총 48만원의 이용료를 감면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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