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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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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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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 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눈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진술한 인천 학원감사에 대해 검찰이 15일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인천 강사A씨(24)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확진자가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A씨의 변호인은“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피고인이 우울증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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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관계자 "김성태-李 가까운 관계인 듯"
- 와이타임즈 2023-01-18
- ▲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쌍방울 그룹 핵심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가까운 관계로 보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비서실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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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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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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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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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11-1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이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에 5억원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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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재판 앞두고 신변 보호 요청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재판은 오후 2시 진행된다.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며,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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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4차 추경 중학생 포함한 돌봄예산 2,074억원 추가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0-09-23
-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2일(화)국회 본회의를 통과한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하4차 추경)에서 총2,07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4차추경심사, 18일 예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심사에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총리에게 중학생까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관련예산증액을 요구했다.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각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면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서영석 의원은 초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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