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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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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2-17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이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에서 동우회 회원 자격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지방동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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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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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에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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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지난 12일 제314회 임시회 회기중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에만 전국에 2,386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나 26명이 사망했으며, 광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적지 않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례는 미비한 실정이며, 거리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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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제24기 정기주주총회…변대규 이사 선임 등 안건 모두 통과
- 더밸류뉴스 2023-03-23
-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2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그린팩토리에서 진행한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마쳤다. 이날 제24기 정기주주총회의 의안은 △제1호: 제24기(2022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기타비상무 이사 변대규 선임의 건 △제3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총 세 가지로 모두 통과됐다.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세계적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존 사업의 성장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네이버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라며 “올 한 해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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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무회의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화요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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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3
- 염종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염종현 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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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9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에 안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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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AI 특성화고 설립 통과’ 377억여원 투입 2023년 착공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4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은 총선 공약인 오산 AI 특성화고가 교육부 중투심사를 통과하여 개교 사업비 377억여원을 투입해 2023년 착공, 2025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오산 AI 특성화고는 교육부의 AI 인재육성 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특성화고 선도모델 발굴 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하게 된다. 총 15학급(남녀공학, 30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개발과,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등 AI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 분야 고졸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은 총선 공약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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