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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아파트, 안전진단 중간결과 ‘기준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완공이 임박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의 안전한 입주환경 조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재개발조합장,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동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밀 안전점검 중간보고 및 계림2구역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밀안전점검은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동절기와 우수기에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진행된 층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아파트 건물 전체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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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 환영
- 뉴스케이프 2021-01-23
-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총 99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다. 도시 속 외딴 섬처럼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된다. 최고 35층,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조성되며,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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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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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4-19
-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구상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대규모 수변공원 ‘용인 어울林(림)파크’, 전국 최초 토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녹색쉼터 조성 등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의 2035년 공원 모습을 압축 설명하는 4개의 키워드다.용인시는 용인의 공원녹지 미래 모습과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낸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난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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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의원,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 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산림자원 활용의 기본 방향·목표, 현황·특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육성 전략·투자계획 등이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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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발의‘공공기관 위탁 조례’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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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원내부대표,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의원 113명이 참여해 발의됐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 1800여명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삶에 관한 내용이다”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개개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짧게는 5년,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탈취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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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속히 통과돼야”
- 경기뉴스탑 2021-07-13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13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등 회원도시와 시·군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 포천, 연천 3개 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화섭 시장은 회의에서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소도시의 확대·발전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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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전남도의장,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라남도는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전라남도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노동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 의장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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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라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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