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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서남투데이 2024-02-26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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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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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부실 시공은 없다! 관악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앞장서다
- 서남투데이 2024-04-08
- 관악구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공사장 관계자와 구민들의 안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4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했다. 앞서 구는 공공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만 촬영 대상이었다. 따라서 건설공사 과정이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며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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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농어촌 상권 활성화 공약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선거구 ) 이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에서도 백종원식 전통시장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 농어촌 상권 살리기 3 법 ’ 을 만들어 민간 기업의 상권 살리기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의 상권을 살리겠다 ” 며 농어촌 상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산업의 성장으로 각 지역에 있는 시장과 상권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지역 내 생산 ·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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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가방 논란=정치공작"…사법처리 주목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정치공작`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의 향후 사법 처리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7일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정치공작'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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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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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선거공보물 받고 '난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모르는 사람의 선거공보물이 제 주소로 와 있어서 처음엔 잘못 왔나 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29)씨는 최근 우편함을 열어보고는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공보물 외에 같은 주소로 '이○○'라는 이름이 적힌 공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고민하던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공보물을 반송함에 넣었지만, 께름칙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김씨는 4일 인터뷰에서 "이 집에 월세로 이사 온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로 주민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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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행사 풍성
- 경기뉴스탑 2024-03-31
- 도서관의 날 행사/안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공도서관들이 12일 ‘도서관의 날’과 12~18일까지 도서관 주간을 기념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현행 제도는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각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들이 도서관에서 봄을 만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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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 도의원, 의회패싱·조례무시 도교육청 불통 규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7일 도교육청이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룸학교 모집 공고를 게재하고 사업을 강행한 불통 행정에 대해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과 교육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이날 입장문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교육협력사업은 사업시행 전 도의회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은 기본계획을 보고한 당일까지도 사업의 방향성이 담긴 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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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병립형 선거제 회귀" 야 "연동형 보완"
- 와이타임즈 2023-12-0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은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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