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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1-30
- 부천시 관내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조정에 따라 시민들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이번 조례안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중토록 하는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한다는 것.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종전에 부과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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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한 마을 자치(自治) 시대를 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5일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석촌 마을에서는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출범 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이장을 선출하여 주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의미 깊은 일이 일어났다. 이 마을에서는 수 십년 동안 주민들 스스로 비밀투표로 손수 이장을 선출한 적이 없었던 곳으로 이번 자치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민 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미 2008년~2009년 이미 이장과 개발위원들간의 오랜 밀착에 의한 마을 행정 파행으로 한 때 큰 논란이 있었다.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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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6
- 앞으로 대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사전검토도 가능하도록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된다.부천시의회는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박정산 의원은 “경관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축소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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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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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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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30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現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기상황’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위기상황 인정 사유 중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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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개정법 시행…사업 속도낸다
- 뉴스케이프 2020-12-22
- 경기도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2년 넘게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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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명근 도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5일(수) 제348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의 사업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 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까지도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레저·안전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를 ▲ 마리나·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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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본격화...LH, 경매차익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3-18
-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추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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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 전국 최초 경기뉴스탑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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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만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인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송영만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송 의원은 “세계 물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물기업의 3분의 1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는 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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