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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로 민생규제 혁신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봉진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6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신설‧강화규제 및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등록 규제 등 7건에 관한 규제 과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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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교수 휴진·사직에 유감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곁을 계속 지켜킬 것을 촉구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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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이번엔 경찰대 흔든다 "졸업하면 경위 출발,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경무관 전보를 단행한다. 곧이어 연말에 있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선 작업에도 돌입한다.경찰국장은 경찰 내 신망이 두터우면서 인사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은 현직 치안감을 발탁한다. 경찰국 내 3개 과장으로 '수사통' 경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사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찰대학을 개혁한다. 경찰대 출신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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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
- 여성일보 2024-06-19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 절차와 관련해 발생한 최근 의사 집단 휴진 등의 사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통해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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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
- 서남투데이 2024-06-19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 절차와 관련해 발생한 최근 의사 집단 휴진 등의 사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통해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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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경제를 몰락시킨 시진핑의 ‘국진민퇴’
- 와이타임즈 2023-05-14
- [중국경제 몰락 최대 요인은 시진핑의 국진민퇴]중국 경제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국 중국의 국영기업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었던 국영기업 중심 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경제성장률 저하를 막으려면 국유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5년이 지나면 중국의 국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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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원로들, 송영길에 언론중재법 신중처리 당부
- 와이타임즈 2021-08-30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상, 김원기, 송 대표, 임채정, 오충일, 이용득 상임고문. (공동취재사진)여권 원로들이 3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언론단체와 진보시민사회에 이어 원로들마저 여당의 8월 임시국회 내 언중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송 대표와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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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동기 선관위 사무총장 내정
- 와이타임즈 2023-07-2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특혜채용 및 민주당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가 김 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치고 25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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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미래없는 민주당, 2023 ‘한국정치의 암’을 극복하자.
- 와이타임즈 2022-12-23
- ▲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한국갤럽이 21일 조사한 결과, 39.4%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조사결과인 36%보다 3,4% 오른 것이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 힘 39.4%, 민주당 38.2%로 나타났다. 정부가 만성적 극좌 민주노동당의 파업병에 결정타를 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의 윤대통령에 대한 변화는 또한 국민의힘의 능동적 정책집행에 반하여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정치부패방탄정치와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등 주사파적 정치행태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이대표의 정치부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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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종합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11-15
-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종합대상 시상식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규제개혁 부문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오직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으로 중단없는 안양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사)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발전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 지방자치 성공 사례 발굴 등을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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