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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 휴진 시 13일까지 신고"
- 와이타임즈 2024-06-1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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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 서남투데이 2024-10-17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폭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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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금융복지센터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 공개
- 경기뉴스탑 2023-03-15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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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전입장려금 20개월 경과하면 20만원 드려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화순군으로 전입한 후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순군 전입장려금은 당초 전입신고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 원을 나눠 지급해 왔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후 20개월 경과 시 20만 원의 장려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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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대상자 하반기 추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8월 한 달간 ‘2024년 하반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연 25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제공하여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등 인구감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왔다.신청 대상은 19~28세(1996~2005년 출생자) 청년으로, 2022년 8월 1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난번 선정된 대상자도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재신청해야 한다.문화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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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9일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서부경찰서, 나주경찰서 등 관할 11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광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그 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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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로 예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여러분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안전 관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감증이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는 국민이 소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위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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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첫 사육 맹견 ‘기질평가’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0-10
- 사육 맹견 ‘기질평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경기도는 10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도내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549마리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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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망간·니켈 취급사업장 46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등 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이다.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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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민원 인터넷·스마트폰 접수 6종→18종으로 대폭 확대
- 경기뉴스탑 2024-10-13
- 소방민원 인터넷 모바일 접수 확대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ON-Line) 소방민원센터 ‘안전터(www.safeland.go.kr)’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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