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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조금 부정은 사기행위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 와이타임즈 2023-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시행령 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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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밸류업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정부가 한국 증시를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개선하는 기업에 다양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중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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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슈] CCTV 4억대, 생체정보로 외국인까지 감시하는 중국
- 와이타임즈 2021-02-22
- ▲ 2월 1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중국 춘제 연휴 당시 베이징에 있는 인공지능(AI)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메그빌의 본부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행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중국, '생체정보 수집·활용' 96개국 중 1위]중국이 세계 96개국 중 생체정보 수집과·활용에서 압도적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지만 중국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이 공공분야와 상업 분야를 막론하고 안면인식·지문채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도 쉽게 유출돼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중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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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유일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단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평가 결과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징수 실적 및 관리·운영 시책을 평가해 세외수입 관리와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계의 효율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표창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동구는 세외수입 징수율과 체납관리 징수 노력도 등을 인정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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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2억 7천만 원 채권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7-1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수표는 점유해야 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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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8~10월 특별정리기간
- 경기뉴스탑 2024-08-16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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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730건, 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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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4-07-2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백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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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숨은 세금 2억 4천만 원 징수 ‘세금 바로잡기’ 성과 경기뉴스탑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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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올 한해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해 5억 900만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4-12-02
- 용인특례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가택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해 징수했다.(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지난 7월 체납법인 A는 고가차량인 포르쉐를 소유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2400만원을 체납중이었다. 시 체납기동팀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수색해 포르쉐 차량을 발견하고 압류봉표 등을 부착해 체납금 전액 2400만원을 징수했다. ## 체납기동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건설기계 체납자 합동수색에 나섰다. 지입사를 찾아 덤프트럭 소유자인 체납자 B씨의 장비 거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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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세무과 업무담당자 매뉴얼’ 자체 제작
- 경기뉴스탑 2023-08-01
- ‘세무과 업무담당자 매뉴얼’(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세무과 업무담당자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1일 밝혔다.군 세무과는 지방세 법령의 잦은 개정 등으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간 522쪽 분량의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새롭게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알기 쉽도록 세목 담당자별 업무를 정리하고 업무시스템 화면을 첨부해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담당자 매뉴얼은 2021년에 제작해 사용해 오던 기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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