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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 2028년 준공 목표
- 경기뉴스탑 2023-12-2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광주시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은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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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SNS 허위사실 피해 시민 보호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온라인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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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장애인 보행안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시각장애인이 보도에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으로 이어졌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월 20일 목포시청 앞에서 열린 ‘목포 장애인 시민 한국전력 변압기 충돌 사고 장애인차별구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목포시와 한국전력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13일 시각장애인 50대 여성이 출근 중 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안면 열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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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 경기뉴스탑 2021-12-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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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브랜드스토리텔링·브랜드상징물 등 2개분야 임기제공무원 4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8-21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브랜드스토리텔링·브랜드상징물 분야 등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브랜드스토리텔링·브랜드상징물 분야(1명) ▲국가·민간소송 수행(1명) ▲위생업소 지도단속(1명) ▲금연지원사업 간호사(1명) 등 총 4명이다. 이 중 시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채용하는 브랜드스토리텔링·브랜드상징물 분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도시브랜드 자산 발굴 및 스토리텔링, 시 캐릭터 활용 및 활성화 기획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연령 및 보수수준은 채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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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2024년 배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을 지원받게 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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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 ‘누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01
-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 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한 후 땅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캠코에서 매입한 토지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비용 ‘누가’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김 씨는 2012년 7월 캠코로부터 지목이 ‘전(밭)’인 토지 808㎡를 (경북 울진군 일대) 5천700만원에 매수한 후 2014년 아들에게 이를 증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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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하우시스, 가전필름 특허 침해로 KCC글라스 제소
- 더밸류뉴스 2021-08-18
- LX하우시스가 가전필름 제품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KCC글라스를 제소했다.LX하우시스는 18일 KCC글라스의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제품이 LX하우시스의 관련 제품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함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가전필름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해 메탈, 펄, 꽃무늬 등 다양한 표면 디자인을 구현하는 필름 제품이다. 이번에 LX하우시스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고가의 메탈 소재(Stainless Steel) 재질 느낌을 머릿결처럼 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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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친일파 이름 딴 ‘백일로’ ‘백일초등학교’ 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지부장 김주원)는 31일, 광복회 본회 김원웅 회장이 광주를 방문, 광주시립미술관 강당에서 열린 이상호 화백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 토크쇼에 앞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집을 낸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에게 ‘역사정의실천 시민운동가 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원웅 광복회장은 “한국사회의 모순의 핵심은 친일 미청산이다. 친일청산 없이는 국민통합이 불가능하다.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일잔재청산에 앞장 서온 이국언 대표는 우리시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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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2-11-29
-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현재는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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