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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참패에 '책임론·쇄신 요구' 직면…계파갈등도 우려
- 와이타임즈 2021-04-07
- ▲ 4.7 재보궐선거가 종료된 7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선대위 의원 및 주요 당직자들이 TV모니터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비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신동근 최고위원.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에 내주는 참패를 함에 따라 급격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다.2016년 총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연승가도 끝에 5년 만에 첫 패배여서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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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사회로 △박문서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박무일 고문(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유형수 회장(철근콘크리트 소장협의회)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한명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종일 과장(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이 토론자로 나섰다.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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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 와이타임즈 2023-05-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금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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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총장 이어 지검장들도 직 걸었다
- 와이타임즈 2022-04-11
-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상대로는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지검장들은 자신들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을 향해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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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021.3.4.~2021.4.13.)·행정(2021.3.9.~2021.3.29.)예고한다.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12),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4.19), 울산 주상복합 화재(’20.10) 등 여러 차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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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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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불요불급 23조원 구조조정 취약계층·미래성장동력에 투입"
- 와이타임즈 2023-10-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짠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지출 조정을 통해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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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방치법"…수뇌부 책임론도
- 와이타임즈 2022-04-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를 만연하게 한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평검사들은 자구책으로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외부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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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③,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단일화를 이루겠다”
- 서남투데이 2021-03-02
- 메시지가 의석수를 이긴다공희준 : 후보님께서는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스스로를 ‘입법노동자’로 자처해오셨습니다. 그러한 개념규정을 내리신 이유가 뭔가요? 조정훈 :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행정가는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선사하는 일을 책임진 인간입니다. 주 4일제는 노동자들만 절실하게 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잖은 숫자의 기업들 또한 조속한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건비나 운영비 때문에 주 4일제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그에 요구되는 재정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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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심리상담 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2
-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저번 기사에서는 해외에서 심리상담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심리상담법에 대한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상담교사의 법제화 시도상담 제도의 법제화는 학교상담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1967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요강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카운슬러 제도를 둔다'가 명시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가진 후에 1964년 공무원법에 중고등학교 교도교사 자격 규정이 포함되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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