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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입간판 설치 이제는 합법적으로 … 입간판 조례규정 신설
- 경기뉴스탑 2025-05-20
- 입간판 가이드라인(사진=부천시)[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5일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해진 입간판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 규정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입간판은 법령상 신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로 분류됐지만, 별도의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한 지속적 민원 발생과 단속 및 철거가 반복되며 시민과 영업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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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 부천시의원, “배달종사자 안전 환경 조성 위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9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및 교육 ▲근무실태조사 ▲교육 이수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달 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배달종사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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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법 개정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 개정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31
- 【오산인터넷뉴스】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건축법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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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화)에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발돋움 및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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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5-23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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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 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 처리
- 경기뉴스탑 2022-07-29
- 의왕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7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 개정안과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왕시 재활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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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0-09-08
-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296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에서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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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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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도의원 발의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 폐원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019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원래 명칭인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환원된다.또 경기도립정신병원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7월부터 10병상에 6명의 전문인력을 갖춘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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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원안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5-23
-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최근 진행된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채훈(고천동·부곡동·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23일 한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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