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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세제 혜택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방안이 마련된다.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룸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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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189명 적발, 소송·고발 진행하기로
- 뉴스케이프 2021-02-01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은 지난해 11~12월 지방세 고액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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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189명 적발 .. 형사고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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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6년 연속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 .. 경·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 경기뉴스탑 2022-05-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20[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249억원에 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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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 권리보호 리플릿 제작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은 리플릿 총 1천부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및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리플릿 수록내용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구제제도 등 납세자의 세금상담과 고충처리 등을 담았다.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오산시청(031-8036-7171) 또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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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수승화강(水昇火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지방분권 및 청렴·혁신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Push 행정의 객체인 ‘주민’에서 행정서비스 객체인 ‘고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재정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는 세원 발굴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국세가 나라 살림의 근간이라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살림 밑천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나 폐업 등으로 어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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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마을 세무사·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군민의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완도군은 손연지 세무사(완도읍 소재 천지인세무회계 사무소)와 박우영 세무사(해남읍 소재 박우영세무사 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해도 되고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또한 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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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 코로나 극복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청군이 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의 세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26일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인사업자 그리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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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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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 연장
- 수도권탑뉴스 2022-04-07
- 인천시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인천광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인하액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2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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