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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생계형 체납자 적극 발굴 복지 서비스 연계
- 경기뉴스탑 2021-09-27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를 발굴해 체납 사유 등을 조사한 뒤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연천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 7천여명을 대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군은 조사원 14명을 통해 체납자의 체납 사유 및 납부 능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조사원들은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조사한 뒤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하기로 했다.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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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 “납세능력 없다면서 고가 아파트 분양 받아”
- 경기뉴스탑 2023-11-27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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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 경기뉴스탑 2023-01-18
-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이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6억 원을 징수하면서, 2016년 이후 7년 연속으로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 2021년 427억을 징수했다. 지난 7년 간 징수한 체납액이 3026억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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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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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4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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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법인) 430곳 적발 .. 사업장 폐업하고 이전하는 수법 등 활용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8만7,000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 원을 징수하거나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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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체납자 실태조사원 15명 채용
- 경기뉴스탑 2022-02-21
- 이천시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2년도 체납자(지방세, 세외수입)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맞춤형 체납 징수, 생계형 체납자 발굴,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원 15명을 채용 했다. 1월 3일 채용공고와 2월 10일 면접을 통해 15명을 채용하고 3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게 되며 선발된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육 후 전화 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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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22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시는 지난 9월 전남도 대표로 선정된 후 이번 전국대회 지방세 분야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친 우수사례 발표에서 체납징수분야 우수사례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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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영세 음식점 주방 환경개선…최대 7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3-1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영세 음식점의 주방 환경개선에 최대 7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40곳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의 일반음식점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되면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덕트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최대 지원금(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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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평가 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전국 기초 지자체 군 단위 그룹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로 35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의 광역·기초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 및 진단하여 평가한다. 지방세보다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번 분석 진단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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