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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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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3일 與 전대…과반 없으면 결선
- 와이타임즈 2024-06-1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서병수 신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를 7월23일로 확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전당대회 타임라인을 발표했다.성 총장은 "후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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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근로·정착 환경 조성 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는 24일 영암군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근로·정착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는 고용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조선업체 등 18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간담회에선 전남의 외국인 지원정책과 기업별 외국인 고용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안정적인 인력 공급 ▲주거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통·번역 지원 등 근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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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지역갈등 촉진법 .. 즉시 철회해야"
- 경기뉴스탑 2024-06-26
- 정명근 화성시장(자료사진=O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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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다섯 쌍둥이 출산 계기로 저출생 대응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9-25
- 정부가 국내 최초로 다섯 쌍둥이가 출생한 것을 계기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둥이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부 내용을 강화했다. 정부는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다둥이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은 태아 한 명당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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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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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제22대 총선 1호 공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산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우, 이상기온, 해수면 온도 상승, 산불, 가축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에 당면해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농작물의 작황과 어족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와 가축 사육환경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어,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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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호 법안'에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 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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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행안부, 여객선 출항통제 가시거리 규제개선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9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視界) 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신안군과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해상 가시거리가 1km 이내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제정된 규정이다. GPS 및 선박 자동식별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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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어르신 복지강화’ 총선공약 이행 「노인복지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6 일 경로당의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3 호 공약으로 발표한 ‘ 어르신 복지 · 일자리 정책 ’ 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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