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1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앞두고 법령 정비…"부정수급, 형사처벌"
- 여성일보 2025-03-11
-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 요건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우로 정해졌다. ...
-
-
-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서남투데이 2025-04-03
-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
-
-
- 수원시,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5-01-2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을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한다. 7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장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로 우편발송 비용을 연 4억 50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 신청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과태료 사전·본부과·압류·독촉·체납 고지 ...
-
-
- 조은희①, “조은희는 시민을 생각하고, 민주당은 정치만 생각한다”
- 서남투데이 2021-01-08
- 공희준(이하 공) : 구청장님께서는 최근에 서초구 지역의 재산세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의 재산세 인하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있는 사람만 위한 정책을 편다”고 공격하면서 빈부 갈등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역대 선거 때마다 민주당으로 하여금 톡톡히 재미를 보게 만든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구청장님께서는 재산세 인하 정책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할 작정이신지요? 서초구청은 돈 많은 구청이 아니다조은희(이하 조) : 재산세 인하가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지 ...
-
-
-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
-
- 목포해경, 2024년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6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원처분(형사입건)유지 ...
-
-
- 용인시,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평가서 장려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2-0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환경부의 ‘2024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폐수의 유입률과 처리 효율, 방류수의 수질, 안전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14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처리용량 1500㎥ 미만에 속한 3그룹 46개 지자체 가운데에서 4위에 올랐다. 시는 올 4월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처리 단가를 절감하고 지난해 ...
-
-
- 작년 공무원 성비위 316건, 4년 전보다 30% 늘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자료를 보면,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
-
-
- 2개 재판에 걸린 이재명 '운명의 11월'
- 와이타임즈 2024-10-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 ...
-
-
- “콘서트 보러 고양시 간다”… 대형 공연 봇물, 글로벌 무대로 부상
- 경기뉴스탑 2024-10-17
-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세븐틴 라이트 히어 월드투어 인 고양’(사진 제공=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연이은 최정상급 공연 소식들로 들썩인다. 고양종합운동장을 무대로 거물급 팝스타들의 내한 러시가 이어지고, 각종 콘서트가 열려 K팝 또한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대규모 공연 시설을 보유한 고양종합운동장을 비롯해 문화예술공연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며 “글로벌 대형 공연 거점도시로 도약해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월드 클래스 공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