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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30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공고 웹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공정거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CP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한 기업 자체 내부준법제도로, 이를 통해 발주기관 및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높여 하청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입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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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적극적인 신고 · 제보가 중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3
-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감이 반복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 또는 예정 중이다. 건설공사는 설계 · 시공 · 감리 등 인 · 허가,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공사업체 대상으로 갈취 및 채용 강요 등으로 건설현장 조직적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당당한 법 집행으로 국가의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등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건설현장 갈취 ·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작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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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중흥건설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중흥건설그룹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개념)를 보냈다.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며, 이렇게 면제해주면서 부당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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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임시 상설판매 불법 행위 근절과 군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3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8일, 지역 상권 보호와 군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임시 상설판매(일명 떴다방) 불법 행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위법 사항 단속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최근 방문판매의 성행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떳다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 홍보물 배부,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불필요한 물품 구매 자제를 요청하고 올바른 소비 등을 호소하며 주민 계도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떳다방을 방문한 주민들이 판매 유도 분위기에 휩쓸려 불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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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수급사업자 권리 강화
- 여성일보 2024-12-27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으로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었다. 신규 제정된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제조업과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10개 업종 계약서도 거래현실과 법령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 납품·인도, 하도급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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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수급사업자 권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4-12-27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으로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었다. 신규 제정된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제조업과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10개 업종 계약서도 거래현실과 법령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 납품·인도, 하도급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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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4-12-04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여금 지급 등 명절 특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걸쳐 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 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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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 확인 가능
- 서남투데이 2024-12-29
-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확대하여 고인의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된 상품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상속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상속인은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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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뉴런엠앤디 하도급법 위반 적발… 부당특약 설정행위 시정명령
- 여성일보 2025-01-0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뉴런엠앤디는 신축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 약 103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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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자재 입찰 담합… 공정위, 1억 5,200만 원 과징금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1-22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등 3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진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89건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지배하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각각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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