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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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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4-21
-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정립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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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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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 개소 ..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본격 개입
- 경기뉴스탑 2020-12-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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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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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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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정과 신뢰 무너뜨려 임태희 교육감 즉각 사퇴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3
- 일동은 오늘 경기도교육청의 중대한 교육행정 실책과 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임태희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결과에서 98명의 합격자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당락이 바뀐 결과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해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 호소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허술한 채용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나 임태희 교육감은 해당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명도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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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3%, “인권 존중·보호 수준, 3년 전보다 나아졌다”
- 경기뉴스탑 2024-10-3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인권 존중·보호 수준이 3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답했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지난 7~8월 수원시 13개 사회복지시설 소속 전 직원 422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 존중·보호 수준이 3년 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52.9%였다. 인권센터는 일대일 대면 면접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최근 3년간(2022~2024) 겪은 인권침해 피해(클라이언트 폭력, 직장 내 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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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꿀벌 농가에 면역증강제․응애 구제약품 지원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해 봄부터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을 전문가들이 응애 발생과 이상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이라고 분석함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실제로 꿀벌 실종 피해가 발생한 벌통 대부분에서 응애의 발생이 관찰됐으며, 응애는 외부 기생충의 일종으로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조직을 먹고 자라며 꿀벌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흥군은 군집 생활하는 꿀벌의 특성상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응애발생을 예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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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간담회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간담회는 지난 6월부터 7개월간 33회에 걸쳐 26개 시설을 도민인권보호관이 직접 찾아가 1천19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민인권보호관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인권침해 사례와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며, 대면 홍보를 통해 기존 간접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인권 교육은 노인·장애인·여성·아동·종사자 등 집단별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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