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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규제합리화 6개권역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 총 78건 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2-07-25
- 시군 순회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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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4-05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3월 19일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관리규약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발표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는 약 1400만 호로 전체주택의 77.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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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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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천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
- 뉴스포인트 2021-05-12
- LH, 주거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천명 위한 안심 근로환경 구축[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LH(사장 김현준)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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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 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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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4
-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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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이 앞장...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서남투데이 2025-03-05
- 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함께하는 종교, 시민사회, 노동, 학계 등 다양한 도민 174명이 동참한 도민들의 자발적 기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범도민추진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지역민 등 100여명 이상이 함께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출범식에 앞서 범도민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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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시행 .. ‘상설 상담반’ 설치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4-0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고 한다. ##. B씨는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며 해결 방안을 호소했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받은 브릿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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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권익보호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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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경기뉴스탑 2025-03-05
- 경기도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경기북부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함께하는 종교, 시민사회, 노동, 학계 등 다양한 도민 174명이 동참한 도민들의 자발적 기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범도민추진위원은 물론 관심있는 지역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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