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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일 칼럼〕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4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이 업체 및 모회사 에스코넥의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 돼있다. 아울러 재해대책 기본법 제1조엔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 1항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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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1-0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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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1-0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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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의원, “지역공동체 전통 회복돼야”
- 뉴스케이프 2020-11-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과밀화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붕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반면 도시는 과밀화로 익명의 공간이 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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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자, 성차별 없는 광주교육 만들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 없는 광주교육을 선언했다. 8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11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평등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차별적인 환경이 학교에 있는지를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여성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여성교육감으로서 학교 안에서 잘못된 성고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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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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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The Psychology Times 2020-07-31
-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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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3 년 연속 ‘ 공공언어 쓰기 ’ 최하위권 기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 ( 이하 중기부 ) 가 ｢ 국어기본법 ｣ 에 따른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 ’( 이하 공공언어 평가 ) 에서 88.76 점으로 45 개 기관 중 40 위에 그쳐 3 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권향엽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 년 44 위 , 2022 년 42 위 , 2023 년 40 위로 평가가 도입된 이래 줄곧 40 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기본법 ｣ 은 공공기관이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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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을 전진숙 후보,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책협약식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7일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와 ‘사회적경제 정책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범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전진숙 후보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진숙 후보는 협약식을 통해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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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서구 구정참여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가 지난 22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사 옹호활동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1대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서구청 김이강 구청장, 광주광역시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 동구 김재식 의장, 북구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광산구 조영임 운영위원장이 지역사회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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