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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을 전진숙 후보,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책협약식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7일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와 ‘사회적경제 정책 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범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전진숙 후보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진숙 후보는 협약식을 통해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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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1-0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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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1-0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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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의원, “지역공동체 전통 회복돼야”
- 뉴스케이프 2020-11-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과밀화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붕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반면 도시는 과밀화로 익명의 공간이 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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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자, 성차별 없는 광주교육 만들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 없는 광주교육을 선언했다. 8일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11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평등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차별적인 환경이 학교에 있는지를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여성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여성교육감으로서 학교 안에서 잘못된 성고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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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The Psychology Times 2020-07-31
-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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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 2024-03-2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며「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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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근무지 복귀 요청
- 서남투데이 2024-02-27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목)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피해신고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2월 23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0,0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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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도의원,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내 아열대 작물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2022년 전남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115ha로 전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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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 The Psychology Times 2022-07-30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7월 29일(금) 오후 2시 용산 청소년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칭)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번 제2차 공개토론회(포럼)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와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김지홍 교수는 생애주기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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