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1,18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안산시, 개정 농지법 적극 홍보…농지투기 근절
- 경기뉴스탑 2021-08-27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7일 개정 시행된 농지법은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기준 상향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농지법 개정내용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1천291개소(상록구 557·단원구 734)에 안내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
-
-
- 농지취득자격증명, 외국인에게 매년 700건, 82ha 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를 매수할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경우도 매년 700건이 넘고 해당 면적만 82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최근 5년만 따져도 3,503건에 달하고 해당 농지만 5,493필지에 410.3ha에 달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 ...
-
-
- 경기도,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집중 조사
- 경기뉴스탑 2021-07-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
-
-
- 태양광에 여의도 31배 농지 사라져 식량안보·경제성 모두 놓칠 판
- 와이타임즈 2021-09-19
- ▲ 농지를 잠식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영암군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가 9000㏊(9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30배 넘는 농지가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사라진 것이다.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경지 면적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 농업·농촌 식량안보와 경제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 ...
-
-
- 용인시, 4월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 경기뉴스탑 2022-04-06
- 용인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관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이와는 별개로 상시 발급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는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9일부터 재 ...
-
-
- 논산시,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 마무리
- 굿모닝논산 2021-03-03
- 논산시,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 마무리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시설 330㎡)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관리되는 농업 정책 기초자료다. 시는 올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3528건 및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같은 농지 5만 6968건 등 총 6만 496건을 점검하며 소유·임대차 관계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
-
-
-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
-
- 나주시, 동강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 반대 입장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나주시는 15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에 따라 조성된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544ha(164만5600평)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
-
-
-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2023년의 경우 계약유지건이 216,006건, 수수료 수익은 78 ...
-
-
- 시흥시,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TF) 구성
- 서남투데이 2021-03-23
- 시흥시가 신도시 그린벨트 및 농지 관련 종합대응반(TF)을 꾸리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 투기 등 불법 이용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부동산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향후 무분별한 위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의지다.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은 농업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부서별 자체 TF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농지 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