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98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집중 조사
- 경기뉴스탑 2021-07-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
-
-
- 태양광에 여의도 31배 농지 사라져 식량안보·경제성 모두 놓칠 판
- 와이타임즈 2021-09-19
- ▲ 농지를 잠식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영암군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가 9000㏊(9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30배 넘는 농지가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사라진 것이다.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경지 면적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 농업·농촌 식량안보와 경제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 ...
-
-
- 용인시, 4월7일부터 14일까지 농지원부 발급 일시 중단
- 경기뉴스탑 2022-04-06
- 용인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 작성·관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변환 작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이와는 별개로 상시 발급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는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9일부터 재 ...
-
-
- 논산시,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 마무리
- 굿모닝논산 2021-03-03
- 논산시,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 마무리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시설 330㎡)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관리되는 농업 정책 기초자료다. 시는 올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3528건 및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같은 농지 5만 6968건 등 총 6만 496건을 점검하며 소유·임대차 관계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
-
-
-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
-
- 나주시, 동강면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 반대 입장 표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나주시는 15일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동강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 추진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1981년 영산강 하구언 완공에 따라 조성된 동강면 장동리 일원 간척농지 544ha(164만5600평)에 최근 대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 소유주와 임대농, ...
-
-
- 시흥시,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TF) 구성
- 서남투데이 2021-03-23
- 시흥시가 신도시 그린벨트 및 농지 관련 종합대응반(TF)을 꾸리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 투기 등 불법 이용 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부동산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향후 무분별한 위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의지다. 신도시 그린벨트·농지 종합대응반은 농업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부서별 자체 TF팀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농지 불 ...
-
-
- 곡성군,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현행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곡성군의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28,971필지와 지난해 정비 잔여물량 912필지 등 총 29,883필지에 대해 중점 정비를 실시한다.일제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농지원부와 다른 자료의 내용의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 ...
-
-
- 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농지은행 사업비 201억원 투입
- 굿모닝논산 2021-03-03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지사장 박민국)는 2021년 농지은행사업비 약 201억원을 확보, 논산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논산지사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농업인의 우량농지 매입비축사업 121억원 ▲농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 및 과원 규모화사업 18억원 ▲부채로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46억원 ▲고령농업인 노후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16억원 등이다.농지은행은 귀농인 농업·농촌 정착과 농업인 소득증대,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농지 ...
-
-
- 용인시,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 발급 …49년 역사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탈바꿈
- 경기뉴스탑 2021-12-3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했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필지(지번) 기준으로 작성된다.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만 작성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