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8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
-
- 문 대통령 "지난해 방역-경제 선방...새해는 회복의 해"
- 뉴스케이프 2021-01-07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해는 ‘회복의 해’”라고 정의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선방한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함께 그려낸 ‘2020년 우리의 자화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 ...
-
-
- 5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열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4-2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제사법위원회한동훈 후보자는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 6월부터 사법연수원 부원 ...
-
-
- 친명계 '박광온 원내지도부 축출' 與 "정신 못 차려" 野 "해당 행위"
- 와이타임즈 2023-09-23
-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박광온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자 각기 다른 반응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난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전원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도부의 부결 요청과 다른 결과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후 별도로 입장을 내고 ...
-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
-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
-
- 尹 시정연설에… 與 '박수·환호' 野 '장외 침묵'
- 와이타임즈 2022-10-2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계단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 진행된 25일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반면 여당은 본회의장을 박수와 환호로 뒤덮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20여 분 전인 오전 9시4 ...
-
-
- 與, 평판사 탄핵안 곧 낼듯…역풍 '눈치'
- 와이타임즈 2021-01-29
-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집권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평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 ...
-
-
- ICC, 전범 푸틴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기소 사례는 많아"
- 와이타임즈 2022-03-03
- ▲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러시아 대통령궁]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 등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카림 칸 ICC 검사장은 2일(현지시간) "회원국 중 39개국이 수사 개시를 요청했다"며 "증거 수집 작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그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룰 것"이라며 "앞선 예비 조사에서 관할 지역 내 범죄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이미 찾았고 ...
-
-
-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TF' 尹, 다음주부터 '통의동 시대' 연다
- 와이타임즈 2022-03-12
-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석열 당선인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 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두도록 지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개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수시로 국정운영 보고를 받고 인수위 인선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며 "인수위 산하에 '지역 균형발전 TF'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역 균형발전 TF'는 윤 당선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