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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농어촌민박사업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농어촌 민박시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고유번호는 식품위생과(☎061-659-4387)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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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 국토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2-12-08
- 설명자료(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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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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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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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2월부터 보험 혜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보험료는 순천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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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인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빈도가 급증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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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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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장성군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장애인 부담을 경감시킨다.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성군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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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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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법적 의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2-12-1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12월 15일(목) 여주시 한글시장에서 “재난배상 책임보험”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올해 12월 기준 음식점 651개소, 숙박업 89개소를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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