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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尹 내란재판 앞둔 법원, 오늘 저녁부터 일반차량 출입 통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청사 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서울고법은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게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재판당사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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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김명수 면담 가며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 와이타임즈 2023-08-2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며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 눈높이에 부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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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낸 檢…검수완박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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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 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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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 와이타임즈 2020-10-23
- ▲ 대법원 [사진=뉴시스]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요, 줄기요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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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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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여성일보 2025-01-15
-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잡혀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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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민주당 “내란 재판서 배제하라”
- 경기뉴스탑 2025-05-15
-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렸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 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술자리에 참석하고도 지 판사가 비용을 낸 적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진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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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평판사 탄핵안 곧 낼듯…역풍 '눈치'
- 와이타임즈 2021-01-29
-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집권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평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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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내란재판' 尹 법원 출입 모습 공개..포토라인 가능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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