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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독립진료역량' 아니다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의사 되자마자 바로 개원 시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 면허 도입 '만지작'우리나라의 현행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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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조재훈 예비후보” 국민 안전을 위한 공약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국회의원예비후보로 출마한 조재훈(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국민의 삶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첫 번째 공약으로 안전에 관한 공약을 공식화 했다.세부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시민감리단 제도’ 법제화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3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여 민간공사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자가 2018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이던 시절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으로 어렵게 통과시킨 조례라고 한다.는 “시민감리단 제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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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 여성일보 2024-07-03
-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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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와이타임즈 2022-09-05
- ▲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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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명령" "지가뭔데"…법사위 고성 얼룩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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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탄핵사유"
- 여성일보 2024-01-0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권한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재의결을 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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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도 당당한 학교의 구성원, 우리에게도 마이크를 넘겨라!
- The Psychology Times 2021-06-03
-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견 행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3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 법제화 및 학생회 법제화 추진을 주제로 교육부와 의원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실과 함께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 토론회를 6월 3일(목) 오후 2시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토론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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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 주요 사업의 경과와 성과_학회장 서신
- The Psychology Times 2022-06-28
- [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학회장 서신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5대 한국상담심리학회장 이동귀입니다. 지난 2분기(2022년 4~6월) 동안 진행된 우리 학회 주요 사업의 경과와 성과, 다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1. 심리상담 분야 법제화 관련 활동 1) 기(旣)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우리 학회 의견 제출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과 우리 학회원의 권익 보장의 측면에서 심리상담 관련 법제화 움직임을 밀착 주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심리상담사법(안)」,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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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심리상담 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 2022-11-12
-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저번 기사에서는 해외에서 심리상담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심리상담법에 대한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상담교사의 법제화 시도상담 제도의 법제화는 학교상담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1967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요강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카운슬러 제도를 둔다'가 명시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가진 후에 1964년 공무원법에 중고등학교 교도교사 자격 규정이 포함되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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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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