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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14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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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공직자 법제실무 교육
- 경기뉴스탑 2022-05-2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20일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2022년 법제실무 교육’을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소속 사무관이 강의를 했으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법제교육과 박도연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1(총칙. 부칙)/자치법제지원과 이규태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2(본칙)/자치법제지원과 이성준 사무관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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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잔류농약 검사기준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5-10
- 정부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 기준을 확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은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종류를 현행 65종에서 69종으로 늘렸다.최근 5년간 부적합 발생 및 검출 빈도를 기준으로 델타메트린 등 8종을 추가하고,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등 4종은 제외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을 허용한 식품 목록을 일부 조정했다.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젤리를 제외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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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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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자치입법권 확대 대비 공무원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 권익 향상 및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 10일까지 이틀간 도·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2021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한다.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진행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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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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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도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기에, 해당 규정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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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온라인 병행 주총…김기남 대표이사 재선임 등 원안통과
- 뉴스케이프 2021-03-17
-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17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 2m 거리두기 등 방역을 지키며 약 1천200석을 확보했으며, 9시 넘어서까지 주주들이 입장해 지난해(400여명)의 2배가 넘는 총 900여명의 주주가 주총장에 나왔다.삼성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 전자투표를 진행했고, 올해는 주주들의 편의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했다.주총에서는 사내·사외이사 재선임과 특별배당금 승인, 올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 통과됐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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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4
- [전남인터넷신문]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개정 사항 안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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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건설현장 함바식당 민원해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유성구는 ‘건설현장 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집단급식소(함바식당) 한시적 영업신고 수리’ 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종래에는 건설현장에서 집단급식소 등 영업이 불가해 현장근로자에게 불편을 줬으나,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해지는 값진 성과물을 거두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지속적인 민원 제기, 불명확한 법규정 등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건축과, 위생과)는 중앙부처(법제처, 식약청)유권해석, 방문협의, 감사부서 사전컨설팅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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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14
-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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