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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3-02-14
-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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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4-05-30
-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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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09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42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어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층별·호별 구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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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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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주의보...'전세금 비율’ 90% 넘는 곳 많아
- 서남투데이 2022-08-05
- 올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전세금을 챙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계약 세입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5일 스테이션3가 공개한 서울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2021~2022년) 3858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전세 거래 21.1%(815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의 90%를 웃돌았다. 이 가운데 깡통전세로 분류되는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593건(15%)에 달했다.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맷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서 전세 계약 만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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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장관 "11월 중 공공임대 주택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0-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1월 쯤에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또"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다"이라며"이에 따라3기 신도시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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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지난해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로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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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해 엄벌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1-3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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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2-04-05
-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부담하는 대신 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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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5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가 부천·안양·구리·평택·김포 5개 시에서 ‘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50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22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가 해제된 지역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의 90%,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주택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거나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집수리비의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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