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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수처 '尹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공문에 법적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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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서 '尹 석방' 검찰 규탄 목소리 잇달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없이 수용한 검찰을 두고 10일 광주와 전남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다.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국민을 검찰이 배신했다. 검찰은 스스로 해체의 길을 선택했다"고 규탄했다.광주비상행동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관련 위헌 결정을 들고 있지만,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전혀 다르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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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국민은 헌법파괴 단죄하려는데..한덕수 스스로 되돌아봐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는데, (출마가)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인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실질적인 국정 책임자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지도 스스로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내란 극복이라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가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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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서남투데이 2025-01-26
-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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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尹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함께 했다.김 의원은 우선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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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 내란 주범 석방하면 국민 배신… 검찰총장에 책임 물을 것”
- 경기뉴스탑 2025-03-08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주범을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검찰총장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온 국민이 목격했다.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기소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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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2일 만에 석방… 검찰 "법원 결정 존중"
- 경기뉴스탑 2025-03-08
-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조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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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
- 여성일보 2025-01-15
-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 약 2시간 반 만에 1차 저지선을 돌파해 관저 2차 저지선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차벽과 철조망을 넘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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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민주당 “내란 재판서 배제하라”
- 경기뉴스탑 2025-05-15
-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렸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 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술자리에 참석하고도 지 판사가 비용을 낸 적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진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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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일정, 9인 체제 돼도 일정 변경 우려 없어
- 경기뉴스탑 2025-03-03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흘이 지났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이같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록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 일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헌재는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그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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