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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국토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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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포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불법행위 과태료는 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1-02-02
- [장지수 기자]영천소방서는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집중 홍보에 나섰다.‘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펌프·수신반 등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영천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안전신고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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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 9-12월 중 세금 탈루·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사례 색출
- 경기뉴스탑 2022-09-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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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주택임대차 계약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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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함께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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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2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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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 영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소방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영천투데이 2021-05-05
- [장지수 기자]영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 잠금 등을 한 행위 ▲소방펌프·수신반 등의 고장 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 포상금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불법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자료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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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의 날 맞아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 경기뉴스탑 2024-06-03
-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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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1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하여 관할부서가 출장소인 취득물건을 시청으로 착오방문하여, 관할부서로 다시 이동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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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68만 건, 역대 최대 신고
- 서남투데이 2023-08-18
-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7월 신고현황을 보면, 전월 대비로는 13.2%(7만 9,708건), 전년 같은 달 대비로는 31.3%(16만 3,044건)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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