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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5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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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0-09-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aT안심변호사 제도’를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신고자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신고내용은aT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aT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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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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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보이는 112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범죄신고 대표전화가 “112”라고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112신고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경찰에서는 21년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범죄현장에서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주변 상황이 범인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는 음성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 휴대폰과 문자를 활용하여 신고내용과 실시간 범죄현장을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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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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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서남투데이 2023-12-26
-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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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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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112신고는 위치를 가장 먼저 말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경찰청 작년 112신고는 총 620,774건으로 하루평균 약 1,700여건에 이르고 고흥경찰서는 총 12,448건으로 하루평균 약 34건이 접수 되었다.신고자 대부분은 ‘여기 불났는데요, 여기 싸움이 났는데요’라고만 말하고 정작 사건현장을 바로 알수 있는 위치나 장소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는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통상 112신고 접수자는 신고자에게 위치(지번)를 가장 먼저 묻고 피해상황, 가해자 정보, 기타 신고자 정보순으로 신고를 접수하는데 신고자가 다급한 나머지 피해상황을 가장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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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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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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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똑똑한 112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0
- 1957년부터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65년간 충실히 수행하여 왔던 ‘긴급신고 112’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신고 112’ 시스템을 똑똑하게 활용한다면 언제 자신에게 찾아올 지 모를 위급한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똑똑한 112신고 방법’을 총 4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하는 사람이 경찰 접수요원에게 위치를 설명할 때 가능하다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고장소 주변 건물 상호명이나 전봇대에 부착된 관리번호 등을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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