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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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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민원 처리 기간 단축
- 경기뉴스탑 2023-07-2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8월 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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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호응’ 상반기 1천여 명 혜택
- 서남투데이 2021-07-09
- 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 4천244명이 본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천135명이 3천553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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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방문 수령지 역시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입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했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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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
- 서남투데이 2021-12-02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인 OBS경인TV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구 현대HCN)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작년 5월경부터 OBS경인TV와 HCN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 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지난 8월 10일 OBS경인TV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HCN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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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기신청 가능일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가능일이 올해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신청을 당부했다.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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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호응’…상반기 1천여 명 혜택
- 경기뉴스탑 2021-07-09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 4천244명이 본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천135명이 3천553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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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주민 고충 들어주는 ‘옴부즈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11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 통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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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 공고
- 경기뉴스탑 2021-03-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3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자‘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5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야영장 설치는 자격요건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조건부로 설치가 가능하나,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경기도 총 63개에 대한 야영장 배분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에는 6개가 배분되어 있으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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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주거약자 환경 개선 ‘안심 집수리’ 2차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5-15
- 금천구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노후주택 주거환경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에 이어 5월 31일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 중이며,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중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또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을, 주거 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반지하 주택의 경우는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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