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17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법원 "조국 아들 대리시험 의혹 유죄 정당"
- 와이타임즈 2024-02-15
- ▲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눈길을 끈다.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담당 교수에 대한 성적평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 ...
-
-
- '불법정치자금' 김용 다시 구속…유동규 진술 신빙성 부여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6개월여만에 재수감됐다.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관여 행위가 인정됐지만 법리상 무죄가 선고됐다.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
-
-
- 이재용, 국정농단 공모혐의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이재용 "할 말 없다"
- 뉴스케이프 2021-01-18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
-
-
-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
-
-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
-
-
- 정경심 징역 확정…조민, 대학교·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5개월 째 딸 A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 중인 고려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고려대는 기존처럼 ˝규정에 따라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 ...
-
-
- "'하나님 기업'서 영생" 다단계 사기로 500명 등친 사이비교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등 3명은 20 ...
-
-
-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
-
-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집중 부각...차기 대선 적절성 논란
- 여성일보 2024-06-11
-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총 4개의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는 차기 대권에서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을 촉발시켰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