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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 경기뉴스탑 2023-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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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도, 징계 10명 등 총 93명 신분 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0-12-29
- 경기도체육회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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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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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 뉴스케이프 2021-01-2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 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 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 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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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위법사항 “해결방안 마련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10월 22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삼성서울병원 문제를 가지고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질의하였을 때, “단가를 비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의원실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 공익 재단 관계자들이 ‘비교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삼성서울병원이 위반한 성균관 의대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 상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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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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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01
- 특이민원 대응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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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로 예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여러분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안전 관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감증이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는 국민이 소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위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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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선거일(2022. 6. 1.)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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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5-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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