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순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선우재 공동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 결정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갈등은 정부의 신뢰성과 정통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접 발표한 '동해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가 그의 우려의 중심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처의 주요 구성원들이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채 발표된 바 있어, 정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족을 비판 받고 있다.
정순관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론화가 부족하면 정책의 신뢰성이 약화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