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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허위 신고로 99세대 126억 전세금 보증 취소 `날벼락`
- 서남투데이 2023-10-19
-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9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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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4-01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미납지방세 열람’은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최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 9.)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미납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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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ㆍ주요 피해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5-0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용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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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소상공인 돕는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서남투데이 2021-03-19
-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분위기를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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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
- 경기뉴스탑 2023-03-3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년 9월)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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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5-21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이ㅐ 기자]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진 감면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 연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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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제 감면신청 이달 말 마감
- 경기뉴스탑 2021-01-1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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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ㆍ접수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6월 1일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7월 재산세(건축물분)의 최대 50%, 200만원까지 감면되며, 지난 3월 남구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로 가족ㆍ인척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고급오락장(중과대상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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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임대료 인하 동참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진 감면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 연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기본 연 인하율의 3배 ▲7개월 이상은 기본 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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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고통 분담해야··· 재산권 침해 아닌 상생의 방안”
- 서남투데이 2020-10-16
-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고통을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공실이 생기면 재임대하기 매우 힘들다. 건물주나 상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공실이 생기기 전에 임차임과 상생해야 한다. 재산권 침해가 아닌 상생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맘상모는 2013년 임대인인 힙합 가수 리쌍과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과의 분쟁 알려지고 자영업자들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됐다. 박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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