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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 경기뉴스탑 2022-01-1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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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민권익위 주관 ‘행정심판’ 최우수 유공 기관 선정 .. 대통령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3-01
-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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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공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0년만에 설치 허가
- 와이타임즈 2023-02-27
- ▲ [속초=뉴시스] 김경목 기자 =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10월의 세 번째 주말 첫날인 16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국립공원 권금성 관광 케이블카가 관광객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다지난 40여 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확정됐다.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조건부 협의(동의)는 곧 사업 허가를 의미한다.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셈이다.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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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뉴스케이프 2020-09-08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9두○○○○)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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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도심 곳곳 숲세권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4-03-08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일상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도시공원과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도심 곳곳을 숲세권으로 만든다. 고양시는 장기간 미집행된 탄현·토당 제1근린공원과 삼송3·동산3어린이공원을 내년까지 조성한다. 학교와 산책로, 하천 유휴부지 등에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림자원도 육성해 2035년까지 1인당 체감공원녹지면적을 13㎡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생활 속 쉼표가 되는 녹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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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도시공사, 혁신경영으로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우뚝"
- 평택문화신문 2024-03-17
-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2023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고금리, 국제 전쟁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12년 연속 흑자 경영에 성공했다.강 사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 중 하나가 자금 회수율을 높여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힘든 환경에서 유동성 확보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도시공사의 경우 많은 자금이 브레인시티 사업비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관련 보상에 투입된 상황이었던 만큼, 작년 한 해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분양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브레인시티 산단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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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경기도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공정’ .. 지방주도형 신도시 조성 등 5개 분야 26개 주요 정책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5-31
- 4월 27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배문호 토지주택대학교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김우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연구겸임교수, 이정훈 (주)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 박영훈 유엔 해비타트한국위원회 전문위원 등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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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주거 기본권 확보, 기획부동산 적발 등 불법투기 행위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31
- 1월 26일 경기도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지난 4월 26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에 첫 지정에 두 번째다. 당초 도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실거주 및 활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초기 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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