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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3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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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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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 ․ 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8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집행을 진행하는 수강명령 강사와 성폭력사범, 치료명령대상자의 전문상담을 하는 위원 1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강명령은 일정시간 교육을 통해 성행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집행되는 명령으로 죄명에 따라 음주운전 준법수강, 폭력, 마약, 성폭력, 도박, 아동학대,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법원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논산보호관찰소에서는 준법운전, 폭력, 소년심성순화 수강을 주로 집행하고 있다. 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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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김정미 계장 1분기 적극행정 표창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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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재범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용되었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소재불명된 상태로 10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는 등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 9. 23.(송달 10.5.)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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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범 막아야... 여가부, 성범죄자알림e 지도 네이버 지도로 바꿔 시범운영
- 여성일보 2021-10-19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10월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하여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하여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지도서비스 전환(브이월드→네이버)을 위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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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보호관찰소,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준법운전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지난 7월 26일부터 5일간 해남·진도·강진·완도지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준법운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대비해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준법 운전 관련 자료와 강사를 활용하여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교육에 참여했던 이모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것을 느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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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홍재성)는 2025. 4. 3.(목) 순천보호관찰소에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순천보호관찰소는 양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입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여 아동학대 재범 방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홍재성 소장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요소를 사전 파악ㆍ제거하고 현장 중심의 면밀한 관찰과 신속한 개입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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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장채액 회장)는 4월 4일 경주 황남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질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보호관찰위원 경주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결연 상담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모범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법무부 산하 민간 자원봉사 단체이다. 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폭력 없는 학교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동참해 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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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출소 앞서 안산시에 보호수용제 도입
- 서남투데이 2020-11-26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청와대 국민청원,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윤화섭 시장은26일“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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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식약처장, 마퇴본부 예방․재활 역할 활성화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를 9월 3일 방문해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등 사업추진현황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마퇴본부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된 기관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의 증가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마약류 해외 구매 급증 등에 따라 마퇴본부가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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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음주운전 1회 범죄 경력 언론 공개…경쟁자 부글
- 와이타임즈 2021-08-05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음주운전 재범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이 지사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까지 담겼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04년 150만원 벌금형 전력 1건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처분과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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