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11,43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한채훈 의왕시의원, “시가 시의회의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절차 패싱하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 나설 수밖에 없어”
- 경기뉴스탑 2024-08-26
-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시장이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는 행정폭거를 자행할 경우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한 의원은 26일 특정 언론사가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절차 패싱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사장 등의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
-
-
- 백혜련 의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백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
-
- 대형마트, 납품업체에 반품하려면 시기·절차 미리 정해놔야
- 뉴스케이프 2021-06-09
-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대규모 유통업자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납품업자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어떤 조건을 담아야 하는지는 불명확했다.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유통업자 ...
-
-
- 탈핵시민행동 "정부, 주민 목소리 듣지 않고 고리2호기 `운전`만 추진...민주 절차 무시"
- 여성일보 2023-04-07
- 탈핵시민행동은 "정부는 주민들과 탈핵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오로지 고리2호기 ‘계속 운전’만 추진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안전성 확인도 무시하고 수명연장을 기정 사실로 못박은 채 국가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7일 오전 서울 공화문광장에서 열린 `수명 만료 고리2호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오는 4월 8일이면 고리2호기 핵발전소 수명이 끝난다"면서 "고리2호기 핵발전소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동안 가동됐다"며 운을 뗐다. 이들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0 ...
-
-
- 최대호 안양시장 “터미널 부지 관련 소모전 중단해야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
- 경기뉴스탑 2021-09-08
- 평촌 구 터미널 부지/남측에서 바라본 장면(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 ...
-
-
-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을 위한 신고절차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
-
-
- 마크롱 탄핵절차 개시…통과 가능성 낮아
- 와이타임즈 2024-09-18
-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Macron X) 프랑스 하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다.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기한 이 결의안은 상원으로 가기 전 입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르 파리지앵은 이날 "의회 사무국이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하는 절차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이것은 탄핵소추가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이후 입법위원회와 공개회의 토론이 진행된다.LFI는 지난 7월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을 구성해 승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
-
-
- 권익위, 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 개선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를 개선하라고 2일 권고했다.권익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사(議事)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아울러 권익위는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또 기초의회에는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도록 근거 ...
-
-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지난 30일 목포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첫째, “소각장 건설 문제는 지난 4월 타당성 조사 불분명, 추진 절차 위반, 소각로 기종 변경,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시민 공익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가 접수됐고, 감사원은 올해 2월 현장방문을 통해 청구사항 총 4건 중 3건을 법령 위반사항이 ...
-
-
- 조지호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라면 절차 따라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8
-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