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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논의, 대선정국 뇌관 되나…민주당 "내란 종식이 우선"
- 경기뉴스탑 2025-04-07
- 민주당 5선 중진 이인영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논의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개헌 추진에 선을 그었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사태 수습과 민생 회복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민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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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상황 되면 尹 대통령 체포 시도 .충분히 의지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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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단 "尹, 거대한 반격 시도 .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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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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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모임 참석' 법제처장 "핸드폰 교체 .범죄 저지르지 않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참석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자리(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다 핸드폰을 바꿨는데 법제처장은 바꿨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바꿨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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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영광군수, 국회 예결위 상대 국비 확보 총력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가 11월 27일 국회를 방문하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허영 예결위 간사, 안도걸 의원 등 국회 예결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영광 발전 5대 핵심과제가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청래 의원, 한준호 의원, 서삼석 의원, 박지원 의원과도 만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장세일 군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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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수 재선거, 민주·혁신 2파전에 진보당도 '월세살이' 가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인터넷신문]10월 16일 치러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양강 구도 속에 진보당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혁신당 장현 후보가 1,2위를 다투고 있고,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위로 추격하고 있다.인구 5만여명의 작은 도시의 군수를 뽑는 선거지만, 야당 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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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9-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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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유트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법사위는 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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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입 대 입' 격해진 공방 ."내란 진행형"·"난도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소추위원, 대리인들이 재판정 안팎에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장외 '여론전'을 의식해 재판부 설득보다 지지자 결집에 더 초점을 둔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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