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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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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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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역 간 이동.모임 자제” 당부 22일까지 3단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9일부터 22일까지 3단계로 연장.시행한다. 2주 연장된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과 동거가족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변경됐다. 직계가족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른 방역 지침은 지난 2주간 시행한 방역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 모임은 영유아 포함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5명 이상 예약·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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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 뉴스포인트 2021-02-13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이날 0시부로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자영업 운영시간 제한도 한시적으로 풀리거나 해제된다.수도권 소재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등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방문판매업만 비수도권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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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여부 1차 조사 결과 “추가 거래 사례 없음”
- 경기뉴스탑 2021-03-3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30일 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포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개발사업부지인 대야미공공주택지구와 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이뤄진 107건을 조사한 결과, 이미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1명의 토지거래외에 군포시 공직자에 의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시청 6급 이상 직원 전원과 산하기관 팀장 이상 전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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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집합금지 인원 조정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요 내용은 ▲사적·직계가족 모임 4명(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외국인 고용사업장, 직업 소개소 진단검사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식당과 카페 등 집단감염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집합금지 인원 조정을 통해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허용되는 인원수는 4명이다. 또 식당과 카페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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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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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속 소송, 합리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 뉴스포인트 2021-02-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법원행정처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은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상속재산분할청구 79건에 비해 10년 만에 약 6배 이상 증가했다.무엇보다 과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수십억 원이 넘는 사건에 치중되었다면 최근에는 1억 원 미만의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년으로 접어들며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자녀 세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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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공직자 투기조사 결과,'투기 의심사례 없음'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한 투기 조사 결과 투기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북도에 의하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865명에 대한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 있었으나 상속(2명), 증여(2명)로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북도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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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엄중 문책 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1-03-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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