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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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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경기뉴스탑 2023-07-20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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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봉 여수시장, ‘73년의 한’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은 25일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 의원들을 직접 만나며 촉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안건 처리를 위해 첫 방문지로 한병도 법안소위원장실을 찾아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서 지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의원과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을 차례로 만나며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특별법 제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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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첫 추념 행사, 여수에서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지난 6월 73년의 한을 달래줄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첫 추념행사가 전남 여수에서 열린다. ▲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호.15일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9일 오전 10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전라남도 주관 제73주년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별법 제정 이후 의미있는 첫 추념행사로 지난달 17일 전남도 및 각 시‧군 유족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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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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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2-08
-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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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광주 북구을 당선인, “이태원 특별법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일 이태원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진상규명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했다. 전 당선인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는 유가족분들이 대승적으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유가족 여러분의 말씀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당선인은 “세월호와 이태원까지, 젊은이들에게 들이닥친 사회적 비극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전향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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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수도권탑뉴스 2021-04-02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오는 4월 3일(토)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제주 4. 3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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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공유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월 20일 군포시(시청) ▲1월 25일 성남시(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꽃전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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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제대로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3-02-22
- 이재준 수원시장(왼쪽 2번째)을 비롯한 특례시 시장들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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