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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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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운명의 날 D-1 與, 구속 압박 '총력전'
- 와이타임즈 2023-02-2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 압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사자인 이 대표에게는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직접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에게는 '3월 방탄국회' 책임 공세를 펼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되는 폭력의 시대"라고 검찰 수사 상황을 강하게 성토하며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영장심사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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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와이타임즈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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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 총장 탄핵 거론...총 공세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뒤로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김종민 최고위원은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어제 공개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별 거 아니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력기관의 정보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검찰의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라며"올해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 인사 참고 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는데,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직권남용이라고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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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동의 산방야화(2)
- 전남인터넷신문 2013-05-15
- [전남인터넷신문]말씀으로 가르치신 것도 모자라 행동으로 중생들에게 깊은 뜻을 가르치신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우리가 사찰을 찾아가다보면 생리현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소변보는 장소를 일컬어 “휴급소” 큰일을 보는 장소를 “해우소”라는 푯말을 부치게 된 것은 육이오 전쟁이 끝나고 경봉스님께서 최초에 사용하신 것이 지금은 일반에게 대중화 되었다고 합니다.경허스님께서는 이따금 “단청불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주를 받아 주막에서 술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단청불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주 받은 돈으로 술값을 계산하는 스승에게 따지는 제자를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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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학생 대상‘알고 싶은 법 세상 1일 체험 교실’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 광산구 소재 ‘창조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초등학교 8명과 직원을 대상으로「알고 싶은 법 세상 1일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다.이번 ‘찾아가는 법 체험’을 통해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법의식 향상을 도모하며, 미래 직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체험 교실은 법 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모의법정 체험,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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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원... "소송 안했어야"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 여성일보 2024-05-31
-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한 재산분할금은 역대 최고액이다.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새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최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 회장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혹평하며, 소송이 뜻대로 안 될 경우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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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 .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3
-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 해[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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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보수 우위' 구도
- 와이타임즈 2023-08-22
-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6년 임기 동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끄는 사법부 수장이다.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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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 가톨릭프레스 2022-06-21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마태 10, 34)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절반의 국민이 한숨 쉬며 분노와 우울, 무기력과 슬픔에 빠져 버렸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슬픔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울함이 일상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노하고 우울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인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네 옷을 찢지 말고 네 심장을 찢어라! (요엘 2,13)”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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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인재영입 19‧20호 발표 "사실상 마지막 영입"
- 뉴스케이프 2020-02-11
- 더불어민주당이 핵융합기술 과학자 이경수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 인재 19·20호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오늘 영입 인재를 끝으로 본격 총선 체재로 돌입한다. 이경수 박사는 핵융합기술 연구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 과학자로 민주당의 전문 과학기술분야 첫 번째 영입 케이스다. 이 박사는 현재 선진 7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 ITER를 이끌고 있는 세계 핵융합 기술계 리더이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텍사스대 대학원에서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를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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