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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온라인 설명회
- 서남투데이 2024-06-17
-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7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약 270명이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한정된 시간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 많은 피해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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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개 시·도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4-01-24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23일(화)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이하 ‘통합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은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부산, 경기 지역 통합지원단을 통해 총 171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였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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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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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동참사 3주기 추모식' 세월호 등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9일로 예정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연대하기로 했다.재난피해자 권리센터는 광주 학동 참사 3주기를 맞아 재난 피해자가 함께하는 '생명 안전 버스' 행사를 열기로 했다 5일 밝혔다.4·16 세월호 참사와 10·29 이태원 참사,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 사회 재난 피해 유가족이 함께한다.생명 안전 버스 참가자들은 경기 안산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집결해 광주로 이동, 학동 참사로 처참히 망가진 채 보존 중인 시내버스를 둘러보고 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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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신평옥 선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4월 6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이하 신평옥 씨)과 그 가족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9월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동림호 신평옥 선장과 가족들은 재심 무죄를 지지해 준 적금도 마을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고, 주종섭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과 배우자 김미리 여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주종섭 의원은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 누명을 썼던 납북어부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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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700억원대로 늘었다.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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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는 2일 고흥군·교육지원청·나누리통합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 맞춤형 사례회의를 개최했다.‘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는 그동안 여성청소년·피해자보호·안보 분야에서 각 기능별로 운영하던 피해자 지원 체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청기능으로 통합·운영하게 됐다. 사건 발생시 피해자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지자체, 의료기관, 상담·보호시설, 외국인·다문화 전문기관 등)위원들과 맞춤형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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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4명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7-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급 첫 날인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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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석 도의원,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에만 의존, 통탄할 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에 대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1월 23일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근 ‘빌라왕’, ‘건축왕’과 같은 희대의 전세사기꾼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수십, 수백채 씩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거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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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의원 "통매음 피해자, 절반이 30세 이하 여성"
- 서남투데이 2023-12-26
-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의 63.3%에 달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타인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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