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1-60 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
-
-
- SKT “재난문자 연간 ‘5000억+α’ 사회적 가치 창출”
- 더밸류뉴스 2021-09-27
- 재난문자 서비스로 한 해 평균 약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팀과 함께 재난문자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이용량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재난문자의 사회적 편익을 분석해 재난문자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 과제의 일환으로 송헌재 교수팀이 주요 연구를 맡았고 SKT는 자문역할을 수행했다.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태풍, 지진, 폭염 등 자 ...
-
-
- 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 ...
-
-
- 여당, 양곡법에 "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할 것"
- 와이타임즈 2023-03-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내용 차원 반대에 더해 법안 처리 과정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국회를 통과시킨 첫번째 법안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절대 다수당 민주당이 법사위 ...
-
-
-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
-
-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
-
- 경찰청장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대북전단 살포 제지 못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 ...
-
-
- 헌법재판소에서 빛난 평택시․시민사회단체
- 평택문화신문 2021-02-08
-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결국 그동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관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택시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눈물겨운 끈기와 열정으로 이어왔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논리개발에 주력했다. △현 분쟁지역은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라는 고증자료 발굴 △ 우리 평택시만이 갖고 있는 인프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증빙자료 발굴 ...
-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
-
-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 서남투데이 2023-04-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에 대해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여기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